법령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서울고법 1984. 4. 19. 선고 83구876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50] 전역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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